22대 총선 결과

22대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 중 2명은 새진보연합(용혜인, 한창민), 2명은 진보당(정혜경, 전종덕) 후보입니다. 이들은 원래 당으로 복귀합니다.
투표율은 67.0%입니다. 지난 32년 간의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149명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서 92명, 국민의힘에서 55명입니다.
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입니다. 최고령자 당선인은 민주당 박지원(81세),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32세)입니다.
성별은 남성 80%(240명), 여성 20%(60명)입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3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져?
🟥 정부와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 거부해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야당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총 189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92석입니다.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면 법률안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렵습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의 위상과 대권 주자 자리를 지켰고, 조국 대표는 정치 복귀 성공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은 0석을 얻으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당 투표율도 2.14%로 비례 의석 배정 마지노선인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창당 12년만에 처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4월 말부터 개별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원외정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정의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이후의 정의당을 이끌어갈 인물을 양성하고, 제3정당으로서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됩니다.
✅️ 22대 국회가 열리면

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추진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도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당선인 누가 있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예상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4번의 출마 끝에 첫 당선인데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정치인인 만큼 ‘국회의원 이준석'의 행보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도 의외의 결과를 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도봉갑에서 승리했죠.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원내활동이 보수 세대교체의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최고 ‘경력직'들의 귀환도 화제입니다. 민주당 박지원(5선), 정동영(5선), 추미애(6선), 국민의힘 나경원(5선)이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예상됩니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당선인은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지역의 노동자 표심이 집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대전에서는 첫 여성 국회의원이 둘이나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황정아 당선인입니다. 각각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지난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포체투지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포체투지는 중증 장애인들이 오체투지를 대신하여 바닥을 기어가는 시민 불복종 행동입니다.
박 대표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두 번 투표를 저지당했습니다. 바닥을 기는 행위와 팻말의 문구가 ‘소란한 언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제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투표소 직원들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투표소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항의했습니다.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세금은 77조 덜 걷혔고, 나라살림 적자는 87조입니다. 국가채무는 1126조로 역대 최대이며,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달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적자 비율이 -3.9%를 기록하며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기에 올해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보고서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여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동력 잃은 의대 증원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총선 결과가 정부의 독단적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총선 다음날 곧장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책임자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점진적인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역시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의료계의 계산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