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3. 8/20페북 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등 사실상 준동맹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를 생각합니다.가슴이 서늘해집니다.

1. 먼저 미사일 방어 부분의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안보 협의체는 역내 평화 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분절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도킹시켜 '동북아 MD체제'로 들어가는 신호로 볼 것입니다.  

중러의 맞대응 훈련 수위는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에 자금 조달원이 될 대한민국의 비용 분담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무리를 줄 것입니다. 특히 핵강국 러시아와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밀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집단안보협의체의 실체는 무엇인지 종착역이 어디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한미일 삼각동맹이 종착역이라면 외교 안보적 급변사태에 해당합니다. 미중 패권냉전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입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군사적 위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적 후폭풍이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공급망 삼각공조'도 언급되었습니다. 사실상 탈중국 압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작정 중국 경제 성장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안전이별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인들이 중국 시장 완전한 결별은 우리 경제의 큰 타격과 내부혼란을 야기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좋든 싫든 중국 같은 큰 시장을 포기할 회복력이 우리에게 없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제주포럼에서 한 작심발언을 윤석열대통령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3.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동맹국 간의 역내 외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인 3국의 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고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번회담에서 한미일간의 국익과 비용의 균형은 이뤄졌습니까? 미국은 북한을 지목하며 중국을 조준하는 대중국 봉쇄 포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은 미국 주도 동북아 안보체제의 최우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미 국방부에 의해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묵인을 받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관련한 민감한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북 방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역대보수정권이 지켜온 확고한 전략조차 폐기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