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30 김태년 페북

2023 8/30 김태년 페북
<윤석열 정부야말로 나라를 거덜 낼 폭탄입니다 2>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재정은 장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괘씸해서 묻습니다.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는 왜 옮겼습니까? 이전 비용만 수천억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국가 재정을 물 쓰듯 낭비해서야 쓰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일꾼들이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선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알뜰하게 살림 잘했단 자화자찬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말입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합니다. 물가상승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 국민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합니다. 솔직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이보단 나았습니다.

IMF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별 재정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년 1월~21년 9월까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은 GDP 대비 16.5%(직간접지출합산율)입니다. 일본 45.5%, 독일 43.1%, 미국 27.9%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최소한의 지출로 K-방역을 성공적으로 끌어냈을 뿐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GDP를 단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 정도면 욕할 게 아니라 칭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유능입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실력이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경제 비상 시국입니다. 가계소득은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여윳돈이라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올 2월 잠시 반등했던 실질임금도 석 달째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가 넘었습니다.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무리 올해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21년 대비 무려 8% 가까이 오른 물가입니다.

주머니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은 허탈감을 위로해주기는커녕 물가 잡겠다고 기업 총수들에게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한 사람이 추경호 부총리입니다. 그래 놓곤 기껏 라면 가격 50원 깎은 게 다이지 않습니까?

고용률은 더욱 암담합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9개월째, 40대 취업자 수는 13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을진 몰라도 5월부터 근 석 달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미래 자산인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30~40대의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가 지표 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당 평균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건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1년 반 만에 말아먹었으면 폭망입니다. 대통령이 아는 게 없으면 참모들이 나서서 가르치고 이끌어야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한심하고 뻔뻔합니다. 참모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니까 아직도 구제불능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충고합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대통령만 받들지 말고 민심을 섬기십시오. 텃새처럼 용궁만 지키지 말고 멀리 나는 새처럼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