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증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계약을 뜻합니다.



- 상속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로 합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1. 증여는 산 사람이, 상속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한다.

2. 증여는 친족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한다.

3. 증여가 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왜 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먼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주겠다는 데에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증여와 상속 시 이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일단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이유는,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두고자 증여 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력이나 따로 연계된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표현은 이전 받아 소유하게 되는 재산 자체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급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가 없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러한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